2025년 장기요양기관 주요 이슈 교육(2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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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일정 | 수임기관 참가비 | 비수임기관 참가비 | 신청인원/모집인원 |
|---|---|---|---|
| 25.05.22(목)13:10~17:10 | 20,000원 | 100,000원 | 35/50 |
사회복지교육센터 평생교육원 2025년 장기요양기관 주요 이슈 교육안내
25년 “수가 논쟁”은 1분기가 지났음에도 계속 진행 중이며, 연초에는 기타 전출금 과세 논쟁이 오르내리더니, 최근에는 공단에서 위탁 급식업체를 직접 조사하는 등 굵직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. 논쟁 등이 격화될수록 부정확한 정보들이 더 많이 유통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것 같습니다. 그로 인한 부작용이 심히 우려되어 냉정한 접근과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. 이에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자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
- 다 음 -
가.대 상: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/시설장 및 운영자.
나. 교 육 내 용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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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
수가 논쟁 └2025년 장기 요양 수가 정말 올랐는가? └2025년 직접 인건비 비율은 적절한가? └2026년 수가 등 정책 방향 논의 시 전략적 대응
통상임금 등 논쟁 └잘못된 비과세(식대ㆍ자가운전보조금) 적용 사례 └비법정수당 등 통상임금 적용 배제 시 불이익 └장기근속장려금 등 통상임금 적용 문제
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준 논쟁 └현원 기준 VS 종사자 기준 └25년 고시 및 세부사항 개정 내용 해설 └올바른 보험 가입 방법 및 최신 판례 소개 |
2부
기타 전출금 논쟁 └과세 VS 비과세(국세청 VS 보건복지부) └실제 기타 전출금 과세 사례 존부(存否) └적절한 잉여금 관리 방법
위탁 급식 이슈 └외부 급식업체 직원 상근해야 하는가? └소속된 조리원ㆍ영양사란(사업소득 VS 근로소득) └공단에서 급식업체 직접 조사한 사례 및 대응 방안
세탁물 위탁 이슈 └일시적 자체 세탁 허용 지침 2025년에 삭제됨 └세탁물 전량 위탁 위반 환수사건 최신 판례 소개 |
다. 일 시 : 2025년 5월 15일(목). 22일(목). 13시10분~17시10분까지.(4시간)
라.강 사 : 박 명 훈[사회복지전문행정사 대표(행정사·사회복지사,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)
마. 참 가 비 :회원사[실버케어존, 사회복지전문행정사] - 20,000원, 비회원사 – 100,000원.
: 협회 등 단체 : 35,000원 ~ 40,000원(단체 문의 ☎ ⇒ 010-6292-3426)
바.접 수 방 법: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, 좌석 지정제로 설명회를신청하지 않으신 분은입장 불가합니다.(정원:60인)
○ 홈페이지: 여기를 클릭하세요☞ [http://www.scz.co.kr/bbs/board.php?bo_table=booking]
○ 참가비 입금계좌 : 하나은행 162-910004-09805, 사회복지교육센터(강춘석)
사.장 소 :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출구 100m 직진 대각선방향 대륭포스트타워5차 2층 225호
- 주차 가능.(주차비 4시간 지원, 추가 30분에 1,000원씩 신용카드로 결재) -
| 교육일정 | 수임기관 참가비 | 비수임기관 참가비 | 신청인원/모집인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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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.05.22(목)13:10~17:10 | 20,000원 | 100,000원 | 35/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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